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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여성가족부 폐지…성범죄 무고죄 수사유예도 없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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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본얼 작성일21-10-08 23:25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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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그는 "여성가족부를 반드시 폐지하고 특정 성별 단체에 방만하게 지급된 정부 예산과 보조금을 폐지할 것"이라며 "경찰관 등 체력 요건이 국민보호에 필수적인 업무의 경우 '동일 업무, 동일 기준'을 원칙으로 채용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유 전 의원은 또 "정치·경찰 등의 성별 할당제는 합당한 존재 이유가 없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며 "5·7·8·9급 공무원 채용시험의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그는 "여성징병제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병역구조개편 공론화 위원회'를 설치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병역제도"를 만들 것이라며 "국방의 의무를 공동 분담하게 될 경우 군 가산점 제도를 신설해 특정 성별 차별 없이 공정하게 대우받도록 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성범죄 무고죄 수사유예 지침은 성범죄 사건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무고죄로 맞고소를 할 경우 그 성범죄 사건의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무고죄 수사를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검찰 지침을 말한다.


http://m.news.nate.com/view/20211005n17589?mid=m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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